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과목합격의 유효)→(시험합격의 유효기간) 제85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형식증명ㆍ제작증명 등에 대하여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ㆍ실시하는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정비조직인증 등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 의무를 신설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형식증명ㆍ제작증명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방법, 자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증명 등의 갱신절차,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송용 조종사과정 지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업용 조종사 및 자가용 조종사 등과 같이 전문교육기관이 이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증명 등에 대한 검사(안 제25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안 제253조제1항)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및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또는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증명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시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자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의 갱신(안 제75조의2ㆍ제75조의3ㆍ제104조의2 및 제272조의4 신설)

1)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구분에 따른 비행경험, 업무 수행 경험 및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군복무 및 임신 등의 사유로 자격증명을 갱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자격증명 갱신 연기를 신청하도록 함.

2)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학과시험 중 항공법규 과목 시험 등에 합격한 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자는 전문교육기관 갱신신청서에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하도록 함.

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자는 정비조직인증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은 그 내용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비조직인증을 갱신하도록 함.

다.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안 제316조의2부터 제316조의4까지 신설)

1)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안전수단 인정신청서에 대체안전수단 적용 필요성 및 사유서, 위험도평가서, 비상대응 절차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인정하는 경우 적용기간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안전수단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 경감조치의 적절성 및 실효성, 공공의 이익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체안전수단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대체안전수단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확인에 협조하도록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운송용 조종사에 대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안 별표 12 제3호의2 신설)

1) 국제민간항공기준에 맞추어 운송용 조종사과정은 비행교범에 따라 운항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2) 학과교육의 총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그 밖에 교육과목ㆍ교육방법, 교관 확보기준, 시설ㆍ장비 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출하여야제출해야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시험합격의 유효기간)
—제2항제3항
—재발급하여야재발급해야
—제3항제4항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전자문서
—제3항제4항
—관리하여야관리해야
—제3항제4항
—발급하여야발급해야
제88조제1항제1호일시적으로일정 기간에 한하여
—법 제38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법 제38조제4항제3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3 공포, 공포번호 0164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848-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2848-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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