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6일 전 시행 · 2026-11-1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어, 이용 신청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자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호스피스대상환자의 진단명 자료,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및 이용 희망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유형과 소재 지역에 관한 자료로 정하고,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암등록통계자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지급 자료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자료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903-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12903-20261112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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