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림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 및 제3항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4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021-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13021-20270108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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