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지원에 관한→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호ㆍ지원체계 강화(제4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공무원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죄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서 패소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제11조의4,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1) 적극행정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합동회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 법제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제12조의2 신설)

1)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공무원ㆍ적극행정 책임관 또는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법제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법제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3항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10조제1항제2호제12조제2항제12조제3항
—지원에 관한지원의 대상 또는 범위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제17조제4항제17조제5항
—이 영 제1항제2호이 조 제1항제1호
—제3항제4항
제16조제3항제12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제12조제3항
—제5항제6항
—제4항제5항
제17조의3제12조제1항제12조제1항 ㆍ제2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533-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13533-2026111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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