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12월 31일부터 바뀜

최근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해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는바,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