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D-51 · 2027-01-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방위사업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8 시행본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3668-20270108
기계용
/v1/changes/chg-013668-20270108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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