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기업중소기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7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126-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14126-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