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진훙지구→진흥지구 제42조제2항

바뀌는 문구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42조 및 제73조의1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1개

• 제2조 정의
•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7조의2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 제20조의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 제20조의3 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 제29조 종합계획 수립
• 제33조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4조의2 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 제44조의2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48조의2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48조의3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 제48조의4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 제48조의5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 제48조의6 공유재산의 매각등
• 제48조의7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50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4조의2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 제54조의3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4조의4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 제58조의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58조의3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58조의4 시험양식업 특례
• 제68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 제7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제73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 제73조의3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 제73조의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제73조의5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 제73조의6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제73조의7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 제73조의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제73조의9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 제73조의10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 제73조의1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의12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 제73조의13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73조의14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 제73조의15 민관 협력 촉진 등
• 제73조의16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의17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 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