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시ㆍ도유산위원회 제5조제2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2항제1호 |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
| 제5조제2호 |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시ㆍ도유산위원회 |
| — |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시ㆍ도유산위원회 |
| — | 앞쪽 | 3쪽 중 제1쪽 |
| — | 뒤쪽 | 3쪽 중 제2쪽 |
| — | 자연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 |
| — | 자연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 |
| — | 자연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 |
| — | 자연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 |
| — | 자연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제5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 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06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69-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14669-2026111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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