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시ㆍ도유산위원회 제5조제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2항제1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제2호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시ㆍ도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시ㆍ도유산위원회
—앞쪽3쪽 중 제1쪽
—뒤쪽3쪽 중 제2쪽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06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669-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14669-20261110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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