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1일부터 바뀜

7일 전 시행 · 2026-11-11 시행 · 해양수산부령 타법개정 · 해양경찰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광역시ㆍ도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1 시행본 ↗
법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6-11-11 시행(2026-11-11 공포, 공포번호 001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4805-20261111
기계용
/v1/changes/chg-014805-2026111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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