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새로 시행

필수농자재 가격 및 농업에너지비용이 국내외 경제ㆍ통상ㆍ정치ㆍ외교적 상황의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 등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함(제5조제1항).

다.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 등 가격상승분의 지원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등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등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