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5일 전 시행 · 2026-11-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림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622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 및 인근 입목 제거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제5조의2 신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의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인근 입목 제거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11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경비업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조정(별표 6)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 조정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1항법 제7조제1항제5호법 제7조제1항제6호
—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49조제4항제5항
—제4항제5항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2.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368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039-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15039-20261113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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