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1월 10일부터 바뀜

8일 전 시행 · 2026-11-10 시행 · 대통령령 일괄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가데이터처·국가유산청·국방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일괄개정]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0 시행본 ↗
법령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괄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5240-20261110
기계용
/v1/changes/chg-015240-20261110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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