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 073개 법인 4"…보도자료 수치 1개 검산해 보니 계산은 맞아

리드❶ (위법 업체 및 기술자 적발․의심) 사무실 및 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한 181개 업체 적발, 합동조사 및 감사원 자료 확인 결과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과 이들을 고용한 법인 1,010개 업체 등 전체 법인의 56%가(1,073개, 중복 제외) 미충족 의심 ❷ (관리부실) 법인 제출자료 위주 운영, 타 공공정보를 미활용으로 실태조사 위법 법인적발률 6%에 불과, 산림기술정보시스템시스템 자격대여·중복등록 등 검증·방지 미작동 ❶ (수의계약 과다) ‘23~’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전수조사 결과,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중심구조(83%) 확인 ❷ (부실업체 수주) 소액 수의계약은 시·군 지역제한 발주, 소규모 사업, 업체 심사 절차 부재, 가격 기준만 평가 등 영세·부실업체의 수주를 막기 어려운 구조 ❶ (사업 관리 미흡)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숲가꾸기 사업(71개소) 점검, 총 79건 부적정 의심 사례 적발, 활착률 관리 정보시스템 등 사업 사후관리체계 부재 ❷ (하자담보 기준 모호)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설정 여부가 발주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일관되게 책임있는 사업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자담보체계 마련 필요 □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에 연평균 약 1.2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산림 기술자의 경우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실근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체 12,463명 중 4,716명(37.8%)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