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보통신망법
법령ID 000030대상 ID law-00003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정보통신망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98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0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90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