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사고심판법
법령ID 000047대상 ID law-00004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해양사고심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4-01-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3-07-2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957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04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5294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