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법령ID 000154대상 ID law-00015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0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15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679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