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시설물안전법
법령ID 000237대상 ID law-00023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시설물안전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8-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2-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23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37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