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법령ID 000308대상 ID law-000308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5-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0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30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72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