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소상공인법
법령ID 000360대상 ID law-00036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소상공인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7-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2-3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28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36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198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