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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률
국채법
법령ID 000565
대상 ID law-00056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
국채법 — 현행 버전
2026년 1월 2일부터
사실
「국채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이다.
속성
법령 종류
법률
· 현행 법령 목록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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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일
2026-01-02
· 현행 법령 목록
공포일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
공포번호
21065
· 현행 법령 목록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
법령ID
000565
· 현행 법령 목록
법령일련번호
27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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