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또는 주한미군관세법
법령ID 000593대상 ID law-000593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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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주한미군관세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1-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4-12-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60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59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675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