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구조개선법
법령ID 000690대상 ID law-00069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공기업구조개선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1-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0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69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606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