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법령ID 000798대상 ID law-000798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8-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2-1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33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79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333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