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학교용지법
법령ID 000894대상 ID law-00089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학교용지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6-2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4-12-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56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089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6734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