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또는 주한미군형사법
법령ID 001116대상 ID law-00111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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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주한미군형사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1-04-1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1-04-1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058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11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1238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