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헌정범죄시효법
법령ID 001119대상 ID law-00111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헌정범죄시효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방부,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2-07-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09-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84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11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355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