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또는 원격재판법
법령ID 001213대상 ID law-001213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원격재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0-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0-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017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21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038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