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또는 법원재난법
법령ID 001220대상 ID law-00122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법원재난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0-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0-03-2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018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22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0386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