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법령ID 001242대상 ID law-00124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1-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01-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63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24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6807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