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법령ID 001583대상 ID law-001583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01-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0-12-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77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58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2487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