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민간투자법
법령ID 001587대상 ID law-00158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민간투자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9-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6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58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43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