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법령 ·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법령ID 001596대상 ID law-00159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

속성

법령 종류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현행 시행일
2026-01-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공포일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공포번호
210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법령ID
00159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법령일련번호
27609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