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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령ID 001692대상 ID law-001692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

형법 — 현행 버전2026년 10월 2일부터사실「형법」(법률)의 현행 버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일부개정이다.

속성

법령 종류: 법률 · 현행 법령 목록
소관부처: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
현행 시행일: 2026-10-02 · 현행 법령 목록
공포일: 2026-09-29 · 현행 법령 목록
공포번호: 22007 · 현행 법령 목록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
법령ID: 001692 · 현행 법령 목록
법령일련번호: 290185 · 현행 법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