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또는 법원설치법
법령ID 001709대상 ID law-00170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법원설치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3-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48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70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44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