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임용결격자보상법
법령ID 001997대상 ID law-00199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임용결격자보상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0-06-1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9-12-1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67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99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1212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