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민주화보상법
법령ID 002028대상 ID law-002028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민주화보상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5-05-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5-05-1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328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20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7098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