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법령ID 003549대상 ID law-003549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8-0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8-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56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354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847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