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또는 4ㆍ3사건법
법령ID 002040대상 ID law-002040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4ㆍ3사건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1-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106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204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633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