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법령ID 003534대상 ID law-00353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1984-09-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1984-09-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1149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353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019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