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법령ID 003616대상 ID law-00361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제처,행정안전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8-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8-2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6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361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908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