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법령ID 003984대상 ID law-00398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9-06-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9-05-2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976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398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087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