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법령ID 004054대상 ID law-004054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16-12-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16-10-2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755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405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18729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