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법령ID 004217대상 ID law-00421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외교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01-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01-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138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421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2769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