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법령ID 005326대상 ID law-00532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09-10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08-3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19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32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350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