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법령ID 001676대상 ID law-001676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법률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법무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07-02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04-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20878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167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039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