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법령ID 005381대상 ID law-005381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교육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2-12-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2-11-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3004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38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4560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