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법령ID 005615대상 ID law-005615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6-03-0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6-03-0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616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61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8376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