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법령ID 005671대상 ID law-005671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약칭
-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5-10-0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3580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타법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671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78483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