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법령ID 005757대상 ID law-005757
현재 사실
원자료 대조속성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소관부처
- 대법원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현행 시행일
- 2021-12-16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일
- 2021-10-29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공포번호
- 03005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ID
- 00575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
- 법령일련번호
- 236637 · 현행 법령 목록(이 법령 검색)